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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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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의뢰인은 10년 정도 혼인 기간 중 상대방과 금전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는 등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않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상대방의 가정폭력을 계기로 집을 나와 이혼소송으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지급,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권상진
김명희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의뢰인은 1년 정도의 짧은 혼인 기간 중 상대방과 금전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는 등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않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친구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소송으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지급

정태근
김현우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10년간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과거 상대방과 혼인 후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의 빈번한 협박과 이혼 강요 후 협의이혼이 불발되자, 상대방의 이혼소장 제출로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의 상

이원화
정태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의뢰인께서는 2020년 경 배우자가 집에 늦게 오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어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와중 배우자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어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발견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를

김명희
김현우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의뢰인께서는 2021년 경 배우자와의 사이가 소원하여 별개의 집에서 지내던 도중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배우자의 집으로 찾아가 배우자와 상대방이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으며 상대방은 배우자가 의뢰인을 막고 있는 사이에

김명희
김현우

양육비청구소송변호사｜협의이혼한 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은 사례: 양육비청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협의이혼한 이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았습니다. 과거양육비를 주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상대방이 지속적인 협박을 하고 있으며 혹여나 의뢰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청구금액을

권상진
이태호

유흥업소 단골손님의 배우자(아내)가 유흥업소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대폭 감축한 사례: 의뢰인(피고)은 2018. 3.경까지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사람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원고 남편인을 알게 된 뒤로 남편과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그가 거액의 유흥비를 지출하도록 유도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를

최창무
권상진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의뢰인은 피고와 2017. 3. 경 혼인한 사이로, 2021. 4. 경 성격 차이로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혼인 기간 다른 여성을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되어,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

김현우
이태호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의뢰인(원고)는 43년생이며 상대방(피고)과는 혼인기간이 57년이며 슬하에 4~50대의 성년의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2009년부터의 12년간의 장기간 별거 및 피고와의 통화 및 대화 단절 등의 이유로 이혼을 원하였으나, 아예 피고와 대화

김명희
송개동

아내가 이혼 합의서에 근거하여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대학생 자녀 양육비 일부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와 2014. 6.경 협의이혼 한 사람입니다.원고는 자신이 2010. 3.경 피고와 ‘사건본인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 1명당 월 40만 원을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

이원화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슬하에 자녀 2명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의뢰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은 미안한 마음에, 피신청인이 전세보증금, 차량 등을 모두 소유하고, 의뢰인이 매월 양육비용 200만 원을 지

김명희
최창무

이혼전문변호사 |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자문 등을 통하여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어 협의이혼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던 분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재산분할할 것인지 문제되었던 사안입니다. 남편이 제시한 재산분할에 관한 조건이 유리한 것인지 변호사 자문과 재산

황근주
최창무

이혼전문변호사 |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위자료, 재산분할 명목으로 기존에 작성한 합의서에 근거하여 5,500만 원을 청구하는 동시에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길 원하고 그에 따른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또한 비슷

최창무
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 |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양가 아버지들끼리의 약속에 의해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결혼하였으나, 상대방이 음식솜씨도 없고 시부모님께도 잘 하지 못했는데 시부모님께 잘하는 제수씨를 질투하여 시아버지 환갑잔치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을 계기로 양가 부모님들이 이혼을 논

김명희
송개동

이혼전문변호사 |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혼인 기간 8년, 아내가 2020.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14차례 정도 상간남과 모텔을 출입한 사실을 알아낸 후, 아내와 상간남으로부터 외도 인정하는 진술서 받았습니다. 이혼은 양육권 문제 때문에 협의이혼 생각 중이라, 상

장영돈
김현우

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소 제기 40일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었으며 최근 남편이 출소한 사실을 알게 되어 최대한 빠르게 이혼을 하고 싶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만나는 것이 두려워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원하셨습니다

김명희
최창무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의뢰인은 남편과 5년 전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 중 남편과 협의이혼하게 되어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남편과 피고의 부

송개동
김명희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 소송을 조정성립으로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의뢰인(원고)은 2008년 피고와 혼인하였고, 2013~2014경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남으로부터 조롱 섞인 연락을 받기도 하였으나, 자녀를 생각하여 혼인 관계 유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9경 이혼을 두고 언쟁하다 의뢰인이 먼저 집 앞 원룸을 구해 따

정태근
주혜진

협의이혼 후에도 금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소제기 후 로엘의 조력으로 원만하고 신속히 종결에 이른 사건: 의뢰인 상대방과 몇 달 전 협의이혼 하였으나, 상대방이 협의이혼은 서류상 이혼일 뿐 실제로는 이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의뢰인 소유 아파트를 빌미로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황을 정리하고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진행하

장영돈
이태호

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0년 협의이혼하였고,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는 대신 사건본인들을 의뢰인이 모두 양육하고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후 의뢰인은 이사가기 위해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였고, 상대방이

황근주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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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전 작성한 합의서의 법적 효력 없애는 방법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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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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