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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의뢰인은 A(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등 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상대방과 A의 부정행위 등으로 의뢰인과 A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의뢰인과 A는 이혼한다, A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30,000,000
최창무
송개동
김현우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한 아내와 이혼
상대방이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였고,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부부상담도 거부하였고, 이혼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본 법인에서는 상대방의 이혼 요구에
황근주
정태근
권상진
가압류된 급여채권 가압류집행취소하며 조정으로 위자료 감액시킨 사례
의뢰인은 2018. 1.경 모임에서 알게 된 기혼 여성과 성관계 포함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해당 여성의 남편인 원고로부터 3,100만 원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고, 이에 대해 만남은 인정하지만, 여성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고, 6개월 전부터는 아예 연락도 하지 않
이원화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의뢰인(피고)은 5년 정도 혼인 기간동안 상대방과 술을 마셨을 때 가끔 싸우는 것 외에 큰 문제없이 살아왔고, 경제적인 부분도 최대한 지원해왔다고 생각했으나, 상대방(원고)은 결혼하면서 직장도 그만두고 낯선 대구로 이사와서 5년 동안 살면서 전혀 소통이 되지 않
상대방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 폭력 등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의뢰인은 혼인 기간 17년, 슬하에 자녀 2명(17세, 15세)이 있으며, 남편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폭력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은 의뢰인이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나, 상대방이 친권을
이태호
김명희
이혼전문변호사 | 상대방의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최대한 빠른 소송 종료를 원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1)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기간은 4년 정도였으며, 사건본인이 1명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 등으로 이혼을 원하였습니다.2) 상대방이 사건본인 데리고 집을 나가서 현재까지 별거 상태이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로 매월
장영돈
이혼전문변호사 |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과 상대방은 2017년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3년 정도로 미성년 자녀가 1명 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 부모들의 강압에 못이겨 아이를 남편집에 두고 퇴거하였으나, 미성년자녀의 친권 양육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혼
남편의 가산 탕진 및 막대한 채무 부담으로 인한 이혼
의뢰인은 상대방이 전문직 종사자로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결혼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미 혼인 전부터 빚을 지고 있었고, 결혼 생활 중에도 수억원의 빚을 지고 이미 가지고 있던 가산을 전부 탕진하는 등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위자료 청구 감액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업무 관계상 만나 식사를 하고 친분을 맺은 사실은 인정하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도의 부정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부정행위의 개념을 간통보다는 넓은 광의의 개념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평가를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 함께 진행하여 상간 소송을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례
원고는 혼인 생활 내내 시어머니의 냉대와 무시를 받기는 하였지만, 남편만을 믿고 의지하며 혼인 생활을 지속하였는데 2016. 말경부터 남편이 야근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고 외박을 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원고에게 이혼을 하자며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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