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초기상담부터 대표변호사 관여
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책임준공기한 넘긴 신탁사에 손해배상 전액 인정 판결
PF전문으로 유명한 로엘 법무법인이 원고측을 대리했다. 신한자산신탁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다. 재판에서는 특히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PF금융기간에게 손해배상하기로 한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의 자본시장법 위반여부, 책임준공확약 문언을 두고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정태근
임상우
강종범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 배우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본 사건
김명희
최창무
상간소송변호사 | 직장동료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그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상간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피고(의뢰인)는 원고의 아내와 같은 직장 동료로, 2019. 4.경부터 원고의 아내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무렵 피고의 아내는 피고와 원고의 아내가 부정한 관계라는 것을 눈치챘고 증거자료를 모아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영돈
주혜진
이혼전문변호사 | 오랜 부당대우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은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원고)은 해외 출신의 이주여성으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상대방과 혼인 후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원고는 2020. 7. 경 피고 및 시부모의 부당대우(폭언·폭력, 가사 무관심, 원고 푸대접, 원고의 경
이원화
권상진
이혼전문변호사 | 쌍방 부정행위가 있었고,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감정가의 합리성이 문제된 사건, 결국 재산분할 금액을 낮추고 양육비도 기각시킨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쌍방 부정행위와 폭력적 성향을 혼인 파탄 사유로 주장하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쌍방 주장하는 파탄 시점이 3년 정도 차이가 있고,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와 그 감정가의 합리성이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로엘법무
상간소송전문변호사 | 상대방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나 위자료를 크게 감액받은 사례
상간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① 주위적으로 혼인이 파탄된 이후의 교제를 시작한
김현우
황근주
재산분할소송 변호사 | 동거남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대방 소유 재산인 부동산(연립주택)의 가액 절반을 청구한 사건
재산분할소송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동거남/상대방)은 상대방과 약 11년간 동거하였는데, 동거를 끝내고 집을 나간 청구인이 동거남을 상대방으로 하여 사실혼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상대방 소유 재산인 부동산(연립주택)의 가액 절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청구인
송개동
이혼전문변호사 | 상대방에게 제기한 이혼등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폭행,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하였고, 1심에서 우리 측이 청구한 위자료 10,000,000원 및 재산분할 315,000,000원 부분 모두 인용되었고, 이에 대해 원, 피고
이태호
도박 채무를 분할대상 채무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한 사건
원고는 피고의 상습적인 도박행위와 그에 따른 거액의 도박채무를 알게 되어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상대방 명의의 예금 및 부동산이 존재한 반면, 전업주부인 의뢰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로엘 법무법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의뢰인은 10년 정도 혼인 기간 중 상대방과 금전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는 등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않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상대방의 가정폭력을 계기로 집을 나와 이혼소송으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지급,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이혼전문변호사 |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데이트 하는 장면을 촬영당하여 이혼 청구 소장을 받았으나, 재산분할금과 부동산 소유권을 받아온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이 외도하는 장면을 상대방이 포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판상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받은 사건으로, 혼인기간 동안 모든 수입의 관리를 배우자에게 일임하였고, 이에 부부공동재산인 부동산 3채의 명의가 배우자였던 사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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