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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국위선양’ 피고인, 형사재판에서 선처받을 수 있을까
한 예술가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규정 속도를 한참 초과하여 오토바이 배달원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결국 피해 운전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었다.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 운전자의 신원이나 사고 직후의 대응, 이후
김연준
무죄 판결 확정 시 형사보상청구제도 ‘피고인은 무죄’
형사 판결 선고기일 공판정, 힘겨운 재판 절차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심경은 어떨까. 극도로 불안했던 마음이 안도와 기쁨으로 바뀌고, 긴장과 맥이 탁 풀리게 되지 않을까. 당사자인 피고인 본인이 아니라면 이때의 심경이 어떨지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공판 절차가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학생 집단의 국제적, 다문화적 성격이 강해지고, 또 학생 개인마다 교육과정에서 서로 다른 특성과 필요를 보임에 따라, 이전 어느 때보다도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해외 유수 학교나 기관이 일종의 ‘국제 교육 프랜차이즈’를 형성해서 국내 교육시장에 새로
증인신문 ②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예외와 그 해석·적용상 한계
증인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 또한 가지각색이다.특히 지난번 글(“형사절차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절차 진행”, 본지 2024. 2. 14.자 칼럼)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진술기재서류의 원진술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가 불분명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증인신문 ① 형사재판에서 신청한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사법정에서 항상 모든 절차가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증인신문을 진행할 때는 특히나 예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처럼 느껴진다. 증거기록을 바탕으로 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사항(증인에게 할 질문들의 목록)을 정리해서 준비해 갔는데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절차 진행
형사절차의 목적을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 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로 본다면,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범죄행위의 직·간접적인 결과 또는 불의의 사정으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남은 사람들’이 해야 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이 ‘그럴 수 있다’로 정해진 지는 꽤 오래되었다. 디지털 성폭력범죄, 예컨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제14
강제추행죄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판결
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을 통하여,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에 관한 기존의 견해를 바꾸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강제추행죄의 수단으로 인
서민 상대 악덕범죄에 대응하는 법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의 시대에 어떤 단서도 없이 도망자 신분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은, 도피 생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조력자의 존재나 사전 준비가 없다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예전부터 신문, 방송, 인터넷 게시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갖은 수를 써서 수
‘코인’ 등 가상자산 매개된 마약류 거래와 몰수·추징
※ 지난 2023. 6. 20.자 칼럼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징벌적 추징’에서 이어집니다 ▲ ‘불순한(?)’ 궁금증들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마약류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 자체뿐만 아니라 범죄에 제공한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에 대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와 의뢰인의 배우자 간 부정행위가 있었고,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
장영돈
주혜진
김현우
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의 의부증으로 인한 고통으로 이혼 조정신청을 제기
이혼조정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과 배우자는 2010.경 결혼하여 슬하에 사건본인 (2015.생)을 두고 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배우자의 의부증으로 힘들어 했고, 2019년 초부터는 헛구역질을 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이에 견디다 못한 의뢰인
황근주
송개동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3년간의 혼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부정행위를 저질러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의 50%를 재산분할로 요구하였습니다.혼인 당시 상대방은 모아 둔 돈이 없어, 의뢰인이 대부분 결혼 자금을 부담
권상진
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 |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행위, 폭언 및 폭행, 가정에 소홀을 유책사유로 위자료등 청구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대방(원고)이 의뢰인(피고)에 대하여 부정행위, 폭언 및 폭행, 가정에 소홀을 유책사유로 위자료 3,000만 원,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 양육비 월 7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이혼 로펌의 조력상대방에 대하여 이혼, 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의뢰인께서는 2020년 경 배우자가 집에 늦게 오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어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와중 배우자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어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발견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를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 | 전혼자녀를 폭행하고 이혼 소 제기한 상대방에게 반소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원피고 모두 재혼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의 전혼 자녀 두 명과 의뢰인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사건본인, 총 3명의 딸을 양육하였는데 상대방은 전혼 자녀들이 친모와 면접교섭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면접교섭을 하고 오면 전혼 자녀들을 괴롭
김명희
최창무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사건
의뢰인은 약 30년의 혼인기간 내 다수의 부정행위를 하였고 상간자와 해외여행을 가다가 공항에서 배우자로부터 적발된 후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상대방)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4000만 원, 재산분할 3억 6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의 감정 신청에 따른 감정
이혼전문변호사 | 이혼등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않는 입장으로, 상대방의 항소로 2심까지 진행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남편/ 원고)의 혼인기간 10년이고 사건본인(자녀)은 없습니다.원고는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로 약 1억8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아내인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공시송달로 진행되
조현병 환자인 아내를 유기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남편이 조현병을 앓던 아내를 유기한 후 두집 살림을 하였는데, 아내의 남동생이 성견후견인이 되어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주장한 사건으로, 아내 입장에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의 책임을 묻고 재산분할을 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 사건입니다.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이혼 소송 진행 중 있었던 아내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손해배상청구 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이혼 이후 의뢰인이 우연히 전 아내가 새로운 남편과 혼인 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전 아내의 현 남편에게 ‘전 아내와 전 아내의 현 남편 사이의 부정행위로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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