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대구성범죄변호사 | 준강간미수 사건의 항소심 조력하여 원심보다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정신을 잃은 것을 확인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의 항소심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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