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등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지만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