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서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사건 진행에 큰 주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의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